책소개
이 책은 인간을 개인 정보라는 상품이 아닌 정보 주체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런 관점에서 정보화 시대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개인 정보의 수집, 취득과 파기, 근로자 모니터링, 신용 정보, 기술적 관리 조치,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선거·의료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 브로커들과 개인 정보의 문제, 잊힐 권리라는 10개의 논쟁적 주제를 다루었다. 빅데이터 시대, 기업은 개인 정보를 계속 수집하려고 하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질 것이다. 개인 정보 제공에 따른 편익은 커지겠지만 그만큼 개인 정보의 부당한 이용이나 침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 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 이 책의 목표다.
저자소개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겸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세종대학교 교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도 근무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09)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컬럼비아로스쿨에서 LL.M을 했다.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금융·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저서로 『금융거래법』(2016), 『디자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음악저작권 침해』(2015), 『원소스멀티유스와 저작권 침해』(2015), 『변호사전』(2014),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2013),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미국 대법관 이야기』(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09), 『경쟁전략과 법』(2009), 『IT기술과 법』(2007) 등이 있다.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증권집단소송법 개정론』(2014), 『특허법 판례 백선』(2013),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법』(2011), 『과학기술법』(2010),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2010) 등이 있다. 주요 법학저널에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01 개인 정보란 무엇인가
02 개인 정보의 취득, 처리, 파기
03 근로자 모니터링과 개인 정보의 보호
04 신용 정보의 보호와 활용
05 해킹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 조치
06 개인 정보 국외 이전
07 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개인 정보
08 선거·의료 그리고 개인 정보
09 빅데이터, 데이터 브로커들과 개인 정보
10 잊힐 권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