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이바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법’을 관련 실무자가 배우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저작권법』. 최근 체결된 조약과 개정법은 물론 시청각 실연을 위한 베이징조약, 시각 장애인 등 독서 장애인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등 국제조약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서의 전시 추가 등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저자소개
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동국대 법학박사, 프랭클린 피어스 로 센터(Franklin Pierce Law Center) 지식재산권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정책학 전공) 행정학석사, 숭실대 행정학과 졸업.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컨설턴트, 프랭클린 피어스 로 센터 객원연구원, 변리사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교사를 위한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3),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 및 실연, 음반조약해설', 문화체육부(1997)가 있다. 역서로는 '디지털 딜레마-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한울아카데미(2001), '미국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2000, 2010),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울아카데미(1996)가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저작권 이용허락 효율화를 위한 법적 방안 연구', 저작권단체연합회(2007),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적 연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2006),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2004) 외 다수가 있다.
목차
발간사
제1장 이해의 기초
제1절 저작권이란?
제2절 저작권 보호의 역사
제3절 저작권 보호의 논거
제4절 저작권 보호의 적정수준
제5절 저작권 보호체계의 이해
제6절 저작권의 속성
제2장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이란?
제2절 보호되는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3절 저작물의 종류
제3장 저작자
제1절 저작자의 원칙과 예외
제2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개관
제2절 저작인격권
제3절 저작재산권
제4절 저작권의 양도
제5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6절 저작권의 기증
제5장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제1절 개관
제2절 시간적 제한 : 보호기간
제3절 내용적 제한 :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제4절 다른 권리와의 충돌에 따른 제한: 최초판매의 원칙
제5절 사용목적과 형태에 따른 각종 제한과 예외
제6절 이용허락의 자발성 제한
제6장 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제한
제1절 개관
제2절 실연자의 보호
제3절 음반제작자의 보호
제4절 방송사업자의 보호
제5절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예외
제7장 기타 보호 및 특례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2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3절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제8장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제도
제1절 저작권의 등록
제2절 저작권 인증
제3절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제9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및 저작권 보호간련 금지 규정
제1절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제3절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제4절 암호하된 방송신호의 보호
제5절 위조 및 불법라벨 유통금지
제6절 영화 도촬행위의 금지
제10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제1절 개관
제2절 침해에 대한 구제 : 저작권 분쟁 알선ㆍ조정
제3절 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 구제
제4절 침해에 대한 구제 : 형사적 제재
제5절 침해에 대한 구제 : 행정적 구제
제6절 정보 제공 및 비밀 유지 명령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개관
제2절 국제적 보호의 체계
제3절 국제적 보호의 기본 원칙
제4절 외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
부록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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