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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 사회에 관행화된 ‘비정상’의 그림자를 걷어 내다!” 국가혁신, 정부3.0, 정상화과제 전략과 해법은 무엇인가! 2014년도 어느덧 거의 지나가고 있다. 올 한 해는 유독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불안한 동북아 정세, 계층 간의 극심한 갈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끊이지 않는 정쟁 등 우리 국민들을 시름에 잠기게 하는 일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기’라 할 만큼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불안 요소와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책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혁신의 문제점과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관한 철학, 이론, 실천과제를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국가혁신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라 할 만하다. 저자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권기헌 교수는 이미 다수의 연구와 저서를 통해 국가 발전의 방향성 설립과 기틀 마련에 큰 보탬을 해 온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인재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 John F. Kennedy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와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상공부 미주통상과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현재 강단에 서는 것은 물론 한국정책학회 회장,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화려한 수상 경력과 수차례 우수도서로 저서가 선정된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책이 얼마만큼의 신뢰도와 파급력을 동시에 담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은 “대한민국, 왜 지금 정상화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는 무엇인가? 철학적 근원과 이론적 토대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탐구하며, 정상화 과제가 성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해법에 대해 논의한다. ‘세월호, 정전대란, 복지와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본질에 접근해 나간다. 국가역량의 강력한 구축을 현 정부에 촉구하면서 시대를 대표하는 ‘깨어있는 지식인이자 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에게 있으며 인간이 존엄성 즉, 국민행복과 국민의 삶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반 서민들이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행복을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할 때다. 그 시작을 책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와 함께 시작해보자.

저자소개

권기헌 저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 John F. Kennedy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와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상공부 미주통상과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정책학회 회장,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정책학이론, 정책분석론, 국가혁신론, 미래예측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행정학강의』『정책학강의』『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행정학 콘서트』『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E-Government & E-Strategy』『행정학: 미래지향적 국정관리의 창조적 탐색』『정책학: 현대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정책분석론』『정책학의 논리』『미래예측학: 미래예측과 정책연구』『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정보정책』『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정보사회의 논리』『정보정책론』『전자정부와 행정개혁』『과학기술과 정책분석』 등이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국무총리상 수상(제26회 행정고시 연수원 수석), 한국행정학회 학술상 수상,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2회), 미국정책학회(APPAM) 박사학위 최우수논문 선정, 미국 국무성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ship) 선정,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등이 있다.

서평 ? 04 저자 서문 ? 06 제1장 대한민국의 비전,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1 대한민국의 비전 ? 17 2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비전과 철학 ? 19 3 대통령의 국정운영 비전과 철학 ? 21 4 창조적 지혜국가의 실현 ? 25 5 창조적 지혜정부의 실현 ? 27 6 본서의 구성 ? 29 제2장 비정상의 정상화란 무엇인가? 1 개념적 고찰 ? 37 정상과 비정상의 사전적 의미 ? 37 비정상의 정상화의 개념 및 의의 ? 38 2 철학적 고찰 ? 42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 43 매슬로의 ‘국가의 완성’ ? 44 하버마스의 ‘근대성: 미완의 기획’ ? 46 라스웰의 ‘인간의 존엄성’ ? 48 요약 및 결론: 국정운영의 방향성 ? 49 제3장 사회 이론적 고찰 1 ‘비정상’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 ? 54 깨진 유리창 이론 ? 54 최소량의 법칙 ? 57 하인리히 법칙 ? 58 공유지의 비극 ? 60 위험사회 ? 61 2 비정상 사회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이론 ? 63 뉴거버넌스 ? 63 사회적 자본 ? 67 국가역량 및 정책역량 ? 77 제4장 국가 정상화 패러다임 1 정부3.0 ? 101 정부3.0이란 무엇인가? ? 101 정부3.0과 비정상의 정상화 ? 109 2 국가혁신 ? 111 국가혁신이란 무엇인가? ? 111 국가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 114 3 국가혁신 패러다임 ? 115 대한민국, 왜 지금 국가혁신인가? ? 115 혁신, 왜 잘 안 되는가? ? 117 진정한 혁신은 무엇인가? ? 119 국가혁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22 역대 정부의 혁신 노력, 어떤 것이 있었나? ? 125 국가혁신 노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32 제5장 무엇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1 행정실패와 정책실패를 극복하라 ? 140 부처 간 할거주의와 책임회피(정책사례: 무책임한 정부, 세월호 침몰 사고) ? 140 정부 상하단위 조직 간 시스템적 협력과 전문성의 실패(정책사례: 정부협력의 실패, 대한민국 정전대란) ? 143 정부와 시민 간 협의와 소통 부재(정책사례: 부안 핵 방폐장의 반면교사反面敎師, 경주의 성공사례) ? 146 국정의 신뢰와 리더십 위기(정책사례: 국정신뢰의 위기,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 151 2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세대·지역 간 갈등 극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 155 국가안보 vs. 환경보호(정책사례: 국가이익과 지역주장의 충돌, 제주해군기지 건설) ? 155 보편적 복지 vs. 맞춤형 복지: 복지 확대 vs. 효율적 성장(정책사례: 보편적 복지 vs. 맞춤형 복지, 무상급식 문제) ? 160 양극화 문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1대 99의 시대(정책사례: 1대 99 시대의 양극화 문제: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vs. 사회적 약자 보호) ? 165 3 우리 사회의 이념과 가치, 생명윤리·정보윤리·인권윤리의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 169 생명윤리(정책사례: 의학적 이익 vs. 생명 존엄성, 동물실험) ? 169 정보윤리(정책사례: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율성 vs. 책임성, 인터넷 댓글) ? 173 인권윤리(정책사례: 국내산업의 경쟁력 보호 vs. 인간의 존엄성,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 ? 176 제6장 정상화 전략 및 정책제언 1 국가의 완성과 정상화 전략 ? 183 2 정책학의 관점에서 본 정상화 전략 ? 185 3 국가역량의 강화 ? 187 4 국정의 역할분담 ? 190 5 국정철학과 정상화 전략 ? 193 6 국정평가와 정상화 전략 ? 198 7 규제개혁과 정상화 전략 ? 204 8 정상화 전략 및 정책제언의 종합 ? 208 에필로그: 더 큰 대한민국을 꿈꾸며 ? 214 참고문헌 ? 224 출간후기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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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