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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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공공 서비스, 사회기반 시설 등
세계 민자사업의 성공적 사례 분석을 통해 본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문제와 이해갈등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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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학교, 사회기반 시설 등을 건설·운영하는 민자산업 현장에서 참고하면 좋을 세계 민자사업의 성공적 사례를 담아낸 책. 오랫동안 교통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가 엄선한 민자사업 일반 분야 8편, 재협상 분야 5편 등 총 13편의 외국 논문과, 서울의 민자사업과 관련한 2편의 저자 논문을 실었다. 민자사업의 시행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과 이해갈등으로 고민하는 현장의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문서이다.
저자소개
■ 저자 소개
윤준병
서울대 독어독문학과와 행정대학원을 거쳐 서울시립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89년부터 서울시에서 근무했으며, 주차계획과장, 대중교통과장, 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등의 교통 분야 직책을 수행했다. 교통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메트로 9호선 재구조화, 도시철도(경전철) 기본 계획, 교통 선 후불 카드의 호환 사용 등 교통카드 정책, 버스업체 구조 조정, 버스도착 안내시스템과 가로변 버스승차대 기능 개선 사업, 심야 전용(올빼미) 버스 도입, 택시 정보 시스템 구축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국 최초 시행,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주차상한제,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공영주차장 지능화 사업, 서울 보행친화도시 비전, TOPIS 3.0 시대, 나눔카(카쉐어링) 사업 등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통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집행했다. 이명박 시장 시절에 고건맨으로 몰려 4년 동안 현대판 ‘귀양살이’를 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2002년 제1회 서울정책인대상을 수상하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지하철 9호선을 지켜 낸 ‘시민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서울을 바꾼 교통 정책 이야기》 등이 있다.
목차
■ 차례
머리말
Ⅰ. 번역 논문들에 대한 소개
Ⅱ. 민자사업 일반 분야
2-1. 협업적 서비스 공급 : 모든 지방정부 관리자가 알아야 할 것
2-2. 교통량 예측의 부정확성
2-3. 리스크, 민관협력사업, 정부실행대안
2-4. 민관협력 사업들은 투자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가? 대안적 접근방식들의 평가 및 학자와 실행가들의 견해비교
2-5. 민영화된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들에서의 재무건전성 분석과 자본구조 최적화
2-6. 민관협력사업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토대: 투자위험 접근방법
2-7. 교통 분야 민관협력사업(PPP)의 위험회피 게임
2-8. BTO 계약들을 위한 사회복리 기반 특허사업모델
Ⅲ. 민자사업의 재협상 분야
3-1. 재협상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교통 특허사업계약에의 적용
3-2. 특허사업들의 재협상을 위한 내생 결정요인들: 지역 사회기반시설로부터의 증거
3-3. 도로부문에서의 민관협력계약 재협상에 대한 경험적 증거
3-4. 민관협력방식을 통해 개발된 프로젝트에 대한 특허사업 재협상 모델
3-5. 사회기반시설계약의 불완전성 감소를 위한 경제적·금융적 재균형 모델 활용
Ⅳ. 서울시 민자사업
4-1.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근판례의 평가
4-2. 서울지하철 9호선의 자본재구조화 사례
